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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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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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에스앤피 1 도담 1 한울 1 진명 1 율촌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2 전병우 1 김기영 1 박병언 1 서정욱 1 김선중 1 김광삼 1 오정국 1 김동건 1 석춘재 1 신병섭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노1279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096 판결
  [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미간행]
   횡령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사기 재물손괴교사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332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수원지방법원 2017.11.16 선고 2017가단513305 판결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국패]
   국세징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5.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8338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2016년

6.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공2017상,107]
   소유권이전등록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7.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16하,960]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

2015년

8. 광주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전주)2014나760 판결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록말소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재외공관 공증법

2014년

9.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절도][미간행]
   절도
   자동차관리법 형법

2013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선고 2013가합512792 판결
  체납자의 리스자산에 한 압류는 당연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보장법 선박법 시설대여업법 여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항공법

1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절도][미간행]
   절도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공2012상,943]
   절도
   민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
  [장물양도][미간행]
   장물양도
   민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2010년

14.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3298 판결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30. 선고 2010고합30-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7년

16. 전주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7나25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관리법

17.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사기·절도][공2007.2.15.(268),317]
   사기 절도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2006년

18. 수원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6노670 판결
  [사기·절도][미간행]
   사기 절도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권리행사방해][공2006.5.1.(249),748]
   권리행사방해
   자동차관리법 형법

20. 서울고등법원 2006. 1. 6. 선고 2005노20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권리행사방해·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2005.12.15.(240),20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권리행사방해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자동차관리법 형법

22. 청주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나7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세법

2003년

2000년

24.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제3자이의][공2000.12.15.(120),2418]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1999년

25.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지방세법위반][공1999.5.1.(81),806]
   지방세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